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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이란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채무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일반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영업소득또는 급여소득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매년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의 영업소득자 또는 고액의 급여소득자가 주된 신청대상이 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무단보채권자 2/3, 담보권자 3/4)가 필요하며, 그 절차 또한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은 제외). 또한 담보권의 권리변경도 가능하여 담보권자들에게도 구속이 되므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일반 신용채무의 경우 1회 변제시까지의 기간인 약 1년 동안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유지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액의 영업‧소득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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