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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형성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파산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재단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으로 그 변제책임을 면제(면책절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의 전담변호사와 반드시 상담 후에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법원 파산관재인을 역임한 전담변호사를 중심으로 지금도 악성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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