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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의 정의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법 391조).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사하나, 그 요건 및 법률효과 등이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효과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일방채권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자가 변제 혹은 증여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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